소크라테스의 명언 <악법도 법이다.> 정말 이렇게 말했는가?

악법도 법이다.

이런말 많이들 쓰시죠. 만들어진 법률은 통과된 법이기에 성격을 막론하고 지켜야한다는 뜻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저도 백과사전에서 소크라테스 항목을 읽던중에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.

정확히는 소크라테스가 이런말을 한 증거가 없습니다.

이 경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 로마시대이며 말한 사람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로 기록되어 있다.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'변론'에서 법정이 철학을 포기한다면 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더라도 자신이 철학을 하는 이유는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. -위키백과

이는 서기 2세기 로마의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가 한 말로 전해지며,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 법과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소개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. 실제로는 '국가가 나에게 철학을 포기하라 명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.'고 했다고 한다.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년 11월에, '악법도 법이다'를 소크라테스의 어록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. - 나무위키

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에 그런 내용이 없었음을 알린 내용이었습니다.

저도 몰랐다가 백과사전을 통해 알게되었네요.

이 글을 읽게 되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 검색해보니 이미 많은 신문기사와 블로그 등에서는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고 있네요.

잘못된 법은 수정되어야 마땅하고 국민은 그것을 위해 의견을 제출하고 투표할 권리가 있습니다.

위키 링크 : 악법도 법이다. 아뇨 그건 틀려먹었습니다.